DAY 2. 

이튿날인 11월 28일에는 한-일 양국의 스타트업과 양국 VC 및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 협업 논의를 위한 밋업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밋업 세션에선는 

전일 피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쌓은 라포를

실질적 협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밋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센터 모두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

일본 진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 일본무역진흥기구 X 일본경제산업성 💟

한일 지역 생태계 연계 심포지움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KOTRA💛

일본 도쿄 뷰티월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11. 21.)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TIP!

1분 법률상담소 입니다 😎😎

일본 진출과 관련한 법률 관련 짤막한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Q.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소득세 등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어떻습니까?

A.

1. 결론
각 사업연도의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국세), 지방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특별법인사업세(국세)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및 쟁점 제시

2.1.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가 한국 법인의 준비적·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가 한국 법인의 업무 일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국법인이 자산 구입 또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만, 또는 자산 보관·전시·인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 지점(해외 브랜치) : 2016년 4월 1일 이후, 일본 지점과 한국 법인(본사)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본 지점(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 및 기타 일정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3. 참조)

2.4. 법인 : 

중소기업 기준 **법정 실효세율은 33.58%**이며, 법인세·지방법인세·법인주민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의 5가지 세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목별 적용 세율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다르나, 이하에서는 **도쿄도(23구)에 사무실 1개가 있는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법인(보통법인, 표준세율 적용)**을 가정하여 예시를 들겠습니다.

• 법인세(국세): 23.2% (다만, 중소기업 경감 특례 확인 필요)

• 지방법인세(국세): 10.3%

• 법인주민세(지방세): 표준세율 7.0%

• 사업세(지방세): 표준세율 7.0%

• 특별법인사업세(국세): 2.59% (사업세 표준세율 7.0% × 37%)

3. 질의 사례에 판례 등 적용 및 다방면 해석 가능성 안내
한국 및 일본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 — 즉, 부동산 소득(양도소득 포함), 사업소득(법인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관해서는 한·일 조세조약 적용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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